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공갈미수죄 혐의 받는 의뢰인 결백 주장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공갈미수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 주장하는 내용 증거불충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갈미수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강요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확정!경찰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미수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혐의없음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미수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처벌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에 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 대응 전략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 유지되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검사 측 항소가 부당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검사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새로운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조,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검사 항소가 기각되며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네 부부는 당시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부부동반모임 당시의 상대방 아내에게서 성범죄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어이없는 성범죄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성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굣길 대중교통에서 같은 대학의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퇴학 당하였는데요.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통해 특수상해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물통 등을 얼굴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에 의해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팀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 선처 바라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전격 결정…의뢰인 방어 성공!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사상담 요청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으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을 한 적이 없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 있었음이 밝혀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업계좌를 통해 금전을 옮겼으나 이는 고소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협력사 등에 진행한 결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증거로 채팅 내역, 녹취록 등이 존재했음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송금을 진행했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결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다면 어려웠을 일이지만 대륜과 함께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한 끝에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다툼이 있어 냉전 중이던 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잠들어있던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 완료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없는 초범인 의뢰인이 주취상태에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임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거침입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조정하는 등 사건에 맞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한 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결심하기 이전에 혼인생활에 위협을 가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사실혼관계위자료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인 피고는 굴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줄 수 없단 태도로 반소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화물차 음주운전교통사고였기에 처음 피해차량이 밀려나가며 연쇄추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2차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공동 폭행죄형량 안내 및 대응 함께하기로의뢰인들은 공동 폭행죄형량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까운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공동 폭행으로 조사받게 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 공동 폭행죄형량을 안내하고, 대처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쳤으며, 이는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분쟁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며,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였다고 호소함■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에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합의금으로 최대한 조정하여 합의시킴 대륜은 공동 폭행죄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들 중 1명만 단순폭행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동폭행 및 단순폭행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혐의를 받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동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폭처법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진행 이유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던 의뢰인은 돌보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혐의를 벗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환자 사망 원인 피의자로 인한 것 아니기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망인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구호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망인은 원인 불명의 병명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탓이 아니었음■ 사건 당시 내용이 담긴 CCTV 등에 따르면 망인의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아니었으며,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던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 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업무상과실 치사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