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야 이견·비회기에 ISDS 리스크까지조사단 56일째 침묵… 협상력 약화 우려강행도 공백도 부담… 국회 출구전략 딜레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안갯속에 놓였다. 90일의 냉각기간 중 정치권의 조사가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월 국정조사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강행과 대응 공백 모두가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중재의향서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미국 투자사들은 90일간의 냉각기간 협의에 들어가면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표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맞물려 의사일정 합의가 공전했고 민주당 제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등 쿠팡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와 테무·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대외 변수에 가로막힌 국회… '보복적 괴롭힘' 역공 우려 조사 범위와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계획서 승인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ISDS 냉각기간 협의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후속 일정 가동은 요원해졌다. 당초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ISDS 절차상 냉각기간 중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국제 중재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냉각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 기간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투자자 측이 이를 강압적 조치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냉각기간 중 정부나 국회가 조사를 강행하거나 압박을 높이는 것은 투자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법 집행과 통상 마찰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불확실성 속 '출구 전략' 중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미국 투자사들과의 협상·해명 과정에서 국내 조사 결과나 정치적 합의 없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42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전무하다. 사태 발생일(11월29일)로부터는 56일째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없이 국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단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대응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리스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90일 냉각기간 내 국회의 대응 공백이 현안을 넘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대응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제 중재 제기만으로 국회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국내 피해 업체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 구제 등 본연의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바로가기)

프랑스 디지털세 분쟁 시 보복 관세로 과세 유예 견인"가장 효과적인 압박"… "냉정한 외교적 해법 필요"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USTR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과거 주요 통상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발동,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2019년에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항공기와 와인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9년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 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 USTR은 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끌어냈다. 쿠팡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USTR의 판단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쿠팡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301조의 본질은 상대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지점을 찾는 것에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충분히 실질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301조는 정치적 칼의 성향이 강하고 ISDS는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은 양동 작전으로 보인다"며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DB보안 세계 석학이자 국가전산학박사1호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주장은 정당방위 차원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무게와 피해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지만 한국은 '절대반지'인 주민등록번호 탓에 해커들의 먹을거리가 많은 구조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있었지만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통상이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계속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바로가기)

한·중 기업 진출 및 투자 자문 협력…아시아 넘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대륜 “AI 기술 등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최대 글로벌 로펌 잉커(盈科, Yingke Law Firm) 한국 지사와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한-중 기업 법률 지원 및 디지털 산업 자문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지난 8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잉커로펌 이신(LI XUN)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2001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잉커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 매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하는 'Global 200'에서 지난해 변호사 수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내 115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95개국 164개 도시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 AI(인공지능), FinTech(핀테크, 금융기술) 등 첨단 디지털 산업과 반도체·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 모두에게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간 기업 진출 및 투자 법률 자문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 법률 서비스 공동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 이전 자문 ▲국제 거래 및 M&A 법률 자문 ▲반도체·에너지 무역 분야 법률 서비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잉커 한국사무소 이신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및 아시아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한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중국 전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잉커와의 파트너십은 대륜의 법률 서비스 범위를 중국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현재 잉커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회계 법인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한·중 법률 가교 잇는다”…대륜, 중국 로펌 잉커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법률 매체인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이번 어워드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핵심인 상표 소송 부문에서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은 최근 급증하는 기업 간 상표권 침해 분쟁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서 우수한 승소 사례를 확보하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ABLJ 측은 선정 배경으로, 대륜이 '선사용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 쟁점이 된 고난도 상표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집중 조명했다. ABLJ는 "대륜이 시장의 통상적 관행을 법리에 반영해 법원으로부터 선사용자의 영업상 이익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다우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조민우 변호사 등 IP 분야 베테랑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상표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이커머스 등 분쟁이 빈번한 산업군에서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ABLJ 수상은 대륜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쌓아온 노하우와 실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지식재산권 송무 ABLJ서 인정…‘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우수 로펌 (바로가기) 시사저널 - 법무법인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퍼블릭뉴스통신 - 법무법인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ABLJ 선정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부문 수상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바야흐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전성시대다.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식감을 살린 이 디저트는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카페나 베이커리가 아닌 디저트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초밥집이나 국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준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헌혈의집 앞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온 세상이 두쫀쿠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두쫀쿠 구합니다'라는 구매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나아가 카다이프 면이나 피스타치오 등 두쫀쿠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소소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개봉된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당근 등 플랫폼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법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영업 신고 없이 가정집에서 만든 두쫀쿠를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물론 개인이 소량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개인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 거래를 금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인 감시와 단속망에 걸려들 소지는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만에 하나 이같은 거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과 영업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내재된 영업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판매 횟수가 단발성 내지 일회성에 그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부지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벗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겨울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는 실내 화재 위험이 크다. 실내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배상금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은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에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놓은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형법 제170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문제는 그 사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이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화죄를 적용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화재를 낸 경우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실화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해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최근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범이 될 뻔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에코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을 근거로 방화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에 객관적 증거로 방어 전략을 짰다. 우선 A씨가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자수 및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왔고, 진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화재가 에코백과 벽지 일부 그을림에 그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화재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하나에도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이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바로가기)

피의자 혐의 부인 "B군 돌발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 저해 돼" 주장檢 "부적절 한 점 인정되나, 정신 건강 저해됐다고 볼 수는 없어"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농담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학업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위해 체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피의자의 언행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저해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내용 또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기보다 주관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초과해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준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중학원생모욕 #영어강사 #불기소처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KT·LGU+도 보안 사고 터져...법원 결과 예의 주시해 1348억원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SK텔레콤(이하 SKT)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에 SKT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정재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분쟁인 이번 소송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물론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책임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19일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SKT는 지난해 4월 해커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 이로 인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IMSI)가 포함된 핵심 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고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당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보안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조치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쟁점은 ‘과도성’…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쟁점은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SKT가 과징금 비례성 원칙 위반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본다.비례성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 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3%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이에 대해 SKT는 해킹이라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 기준 제재는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조치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대규모 투자·2차 피해 없어”…법리 다툼 예고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두고 법적 책임을 다툴 수 있다.다만 SKT는 이번 소송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과징금 적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역시 위법성 자체보다는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SKT는 당시 기술 수준과 업계 관행상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규모 보안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는 “(SKT) 소송 사유가 과징금의 과도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위반 행위 대비 제재 수위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판결 결과 따라 통신업계 전반으로 파장 번질 듯이번 판결은 SKT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종료된 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킹당한 서버 폐기 행위를 둘러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 역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이 법적 책임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SKT가 승소할 경우 과징금 처분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위의 전체 매출 기준 산정 방식에도 제동이 걸린다. 특히 일부 취소나 감액 판결이 나올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반대로 SKT가 패소할 경우, 개인정보위가 적용한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이는 해킹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을 기업에 폭넓게 묻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신사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 보안 투자 확대와 함께,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통신업계와 국내 개인정보 제재 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정재현 SKT 대표, 1348억 과징금 불복..."매출 3% 벌금, 심하다" (바로가기)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최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단순 시청자들도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2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인원 형사그룹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음란물 유통과 시청 등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들어봤다.김 그룹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성범죄, 특수·금융 사건 등을 수사하다 지난 2022년 5월 대륜에 합류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 일답.-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처벌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AVMOV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에 대한 맹신과 왜곡된 수익 구조에 있다. 범죄자들은 해외 서버 우회, 가상화폐 결제 등 기술적 장벽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면 돈이 되는 시장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큰 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도 범죄 수요 유지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코인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안남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국내외 주요 코인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금 흐름은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끝까지 추적된다.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코인을 보낸 모든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합법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시청했으며 범죄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면."단순히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로,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이 불법성을 암시했는지 여부, 시청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만약 파일명이나 썸네일에서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접속 로그 분석 등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시청을 넘어 불법 영상을 다운 및 소지 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는."소지 및 저장은 시청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재유포했다면 최초 유포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높은 수위의 영상을 올려달라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는 단순 시청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단순 시청을 넘어 댓글로 범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된다. 법리적으로는 유포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영상을 요구한 경우 교사나 공동정범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하는 댓글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지속 참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 적용되어 단순 시청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몰랐다' 변명 안 통해…디지털 성범죄 안일한 인식 바꿔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와 기업가에게 실질적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현장에는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사트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션 앨것(Sean Elgut)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 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찬우 대륜 경영 대표는 ‘대한민국 자산승계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등 헌재 결정에 따른 실무적 변화를 분석했다. 정 대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된 만큼, 유언의 요식 주의와 상속 결격 사유를 고려한 정교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세션에서는 손동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미국 자산승계 법령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보유 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검인 절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와 ‘LLC 설립’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산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주희 세무사와 박수진 회계사가 전문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이주희 세무사는 거주자 판정에 따른 전 세계 자산 과세 리스크와 이중과세 방지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수진 회계사는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지분 구조별 절세 시뮬레이션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법과 미국 주법, 복잡한 국제 조세를 아우르는 대륜만의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가들의 복합적인 자산 승계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