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인원 형사그룹장 팀장 선임…전국구 ‘베테랑’ 대거 포진- 공천 단계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선거 전담 원스톱 시스템’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특히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별 선거구가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륜이 보유한 전국 사무소의 핵심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무소 간의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번 TF는 단순히 사후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등이다.자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원 선거 TF 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법 적용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거점 변호사들과 본사 형사그룹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TF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공조 밀착 방어”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 (바로가기) 세계일보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내가 실제 사장 역할 했다” 주장檢 “수사기관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 단정 어려워” 실제 사장이 있음에도 고의로 감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마사지 업소 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2024년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본인을 사장으로 지칭하며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다.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실제 사장인 B 씨의 존재를 자백했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직접 도맡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장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공범을 언급하면 범행이 조직적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을 뿐, B 씨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를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는 실제로 종업원을 면접 보고 채용했으며, 매일 수익금을 관리하고 단속 시 경찰 대응까지 도맡았다”며 “피의자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왔다면, 스스로를 업주로 칭한 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공범 여부를 질문한 것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수사를 방해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법리를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자 관련 분쟁 예방 △체육관·도장 운영 계약 검토 △대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노무·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이다. 대륜은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와 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제주 분사무소 고승석 변호사는 “지역 체육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은 로펌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제주시 유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제주 지역 체육 분야 전반으로 협력 모델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 지역 내 다양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지원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바로가기)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이후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차선 변경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당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기에 단독으로 급제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검찰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던 점, A씨로서는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단독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사고 이후 A씨가 신호를 준수하며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구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차선 변경 직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와 사고 양상, 이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불기소 #도주치상 #사고인식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차선 변경에 오토바이 중상 사고 발생...현장 떠난 운전자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혼인 관계에서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 하면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연락만 주고받았다면 법적 책임이 없으리라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 관계에 있던 B씨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배우자가 B씨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듯 보였다. 특히 두 사람은 구체적인 만남도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만나면 안아달라’고 말했고 B씨 역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육체적 만남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교류했고, 배우자를 비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은 행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행위까지를 부정행위로 인정할까? 판례에 따르면 그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성관계 여부를 떠나 '자기야', '여보' 같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보고싶다', '사랑해'와 같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다. 나아가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안아줘'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담긴 대화나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안부 인사를 넘어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연인처럼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을 가장한 부정행위다. 기혼자와의 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다 선을 넘는 경우다. 법원은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행위와 배우자를 함께 비난하며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에 동조하며 '네가 아깝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맞장구치며 상대방 배우자를 비하하는 행위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기혼자와 교류할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이 대화 내용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개해도 떳떳한가'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관계임을 인지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반대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으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문자, SNS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주고받은 대화 속에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외도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안아줘’ 메시지 한 통도 불륜?…판례가 정의한 정서적 교감은 (바로가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습니다.국내와 함께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쿠팡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한 국내 로펌은 국내 민사 소송과 함께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습니다.미국의 집단소송은 국내 소송과 배상액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배상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 천 억 달러에서 몇 조까지도 피해 배상액이 징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국내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3천 367만 건으로 발표했습니다.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 4천 8백만 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나 유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최우혁/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것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미국에서 진행중인 쿠팡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는 국내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내 로펌의 협력사인 뉴욕 SJKP 로펌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클래스 액션(집단소송) 신청자들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쿠팡 배달라이더들의 집단소송도 이용자들과는 별도로 시작됐습니다.쿠팡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는 지난 2021년경 모두 13만 5천 명 규모로 유출됐습니다.{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쿠팡측은 2024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 사이 3천 3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이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가리게 될 국내외 소송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영상취재 박언국 [기사전문보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관심 (바로가기)

제주대 추진 산학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제공- 대륜의 해외 네트워크 연계한 실무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법무법인 대륜이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고승석 변호사, 최광현 변호사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 정승달 교무처장, 김성욱 경영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1952년 개교한 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어 온 거점 국립대학으로, 관광·해양·환경 등 특성화 분야에서 높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어오며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제주대학교가 추진하는 산학 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교류 및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에게 해외 지사 인턴십 및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제주대 김일환 총장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중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다양한 사업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활발한 제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거점 국립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제주대, 법률 자문 및 인재 양성 MOU 체결 (바로가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B씨 측은 A씨가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의 남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실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설명했을 뿐,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언행은 성 관련 범죄를 둘러싼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형사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나 주변 사정에 대해 과장하거나 강조해서 표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권리 남용이나 공갈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강재 변호사는 "공갈미수죄는 단순히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판결 #공갈미수죄 #무죄 #협박 #금전갈취 #광주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 언급한 여성...법원 "공갈미수 아냐" 무죄 (바로가기)

유명 연예인들이 ‘주사 이모’ 의혹에 휩싸이면서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왕진 의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문 진료의 합법적 기준과 예외 사안,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다. 개그우먼 박나래에 이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유튜버 등 연예계에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은 불법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사 이모는 일종의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자’를 지칭한다. 의료인 면허 없이 가정집 등을 방문해 불법으로 영양제 또는 주사를 놓아주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불법 방문 진료를 일부 연예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맘 카페,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에서 주사를 놓아줄 간호사 언니 구함” “가족 중 간호사가 있어 집에서 링거 맞는다”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2시간 내에 링거를 맞을 수 있냐”는 글에 “쪽지에 번호 남겼다” 등과 같은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이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방문 진료가 무방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9년 차 왕진 전문의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불법 방문 진료의 주원인으로 ‘인식 부족’을 꼽았다. 병원 밖 링거 시술을 단순한 영양제로 여기고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는 것. 장현재 원장은 “방문 진료를 할 때는 공간 특성상 병원처럼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진단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고 말했다. ‘주사 이모’ 방문 의료 자격 없는 비의료인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링거 시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의료 행위가 가능한 장소인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방문 진료가 허용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외 항목인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대륜의 장세창 변호사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라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꼭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동이 가능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며 “환자가 방문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상황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에게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란 특정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환자의 요구 없이 계획적으로 방문 진료를 반복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처방하고,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은퇴한 간호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을 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순 있지만,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술 후 퇴원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가정전문간호사 혼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불법 방문 진료의 위험성과 처벌 수준 강조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인 가족 또는 지인이 방문 진료를 해줬다는 경험담도 등장한다. 김진희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도 일반 방문 진료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증상, 진단, 치료 과정 및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문 진료를 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세창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실행하거나 업으로 삼았을 때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7년 판례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반복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그 행위가 한 번에 그쳤더라도 ‘업으로 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약사가 방문 진료를 하거나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약을 제공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약사 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의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를 한 사건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한 사례도 있다.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환자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면 원칙상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킨 ‘교사범’이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진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도 위법에 해당한다. 불법 방문 진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하다. 특히 수액과 같은 영양제는 의사의 진단 없이 어디서든 쉽게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수액은 탈수나 전해질 이상, 감염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정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수액을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 주사 부위 감염이나 혈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며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심장이나 폐에 위험을 주고, 심하면 전신감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택진료 #불법시술 #불법처방 #주사이모 #여성동아 [기사전문보기] ‘주사 이모’ 후폭풍 “방문 진료 어디까지 합법일까?” (바로가기)

3,300만 정보 유출 사태…한국 소비자를 위한 '서브클래스' 전략의 의미 최근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Coupang, Inc.)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가 뜨겁다. 대다수가 국내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속한 로펌 SJKP, LLP(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사)가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EDNY)에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상대로, 왜 굳이 절차가 까다로운 미국 법원을 택했는가?"라는 질문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미국 본사(Inc.)에 사태의 본질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최적의 사법 전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SJKP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 소송 절차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침해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시하고자 치열하게 법리를 고민한 결과다.이번 소송이 국내 소송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피고 적격성'의 확장이다. 소장에는 쿠팡 법인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 이는 단순히 기업 대표라는 지위에 기댄 상징적인 선택이 아니다. 미국 법령상 기업이 위반 행위가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나 승인, 혹은 중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은 법인과 별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SJKP는 김범석 의장이 보안 정책과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번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나아가 뉴욕주 회사법(N.Y. GBL) 제349조 위반 소지 또한 명백하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대외적으로 "충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에 대한 최종 책임의 화살은 정책 방향을 총괄한 김범석 의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또한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거버넌스 실패를 규명할 계획이다. 피해자 입증이 어려운 국내와 달리, 미국 법정에서는 내부 이메일이나 의사결정 회의록 등 결정적 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JKP는 이를 통해 김범석 의장과 본사가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수익성을 이유로 개선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최고 의사결정 체계의 책무 방기인 '거버넌스 붕괴'를 입증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일각에서는 500만달러(한화 약 7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주목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주목해야 할 이번 소송의 진정한 가치는 '형평적 피해배상'에 있다. 사후적 금전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국내 민사소송과 달리, 미국 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업의 행위가 위법함을 공식 확정하는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와 구체적 행위를 강제하는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내릴 수 있다.아울러 SJKP는 쿠팡이 최상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중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제로 재편하여 제2의 유출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신원 도용에 취약한 미성년자나 노인 계층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미국 법원을 선택한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집단(Class)'의 구성 전략에 있다. 이번 소송은 뉴욕 거주자를 대표 원고로 하되,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서브클래스(Subclass)'로 설정했다. 서브클래스란 전체 집단 내에서 거주지나 법적 쟁점이 다른 그룹을 별도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장치다. 이 구조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른 효력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며, 보안 강화 명령의 혜택 역시 국경을 넘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결국 SJKP가 미국 법원으로 향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금 다툼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번 소송이 글로벌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새로운 디지털 정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왜 서울이 아닌 뉴욕인가…쿠팡 소송, 징벌을 넘어 '디지털 책무'를 묻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