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허가 준수를 넘어 '의료 사법 리스크' 관리의 시대로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모습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고려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의 개입이 전제된 진단 보조 솔루션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비교적 제한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다. 특히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등에 대한 맞춤형 식약처 인허가 트랙이 가동되는 등 헬스케어 분야의 행정적 규제 체계도 확실히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환경의 안정화가 곧 법적 리스크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 AI의 사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임상 현장의 형식적 개입과 실질적 통제 사이의 법적 간극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자사의 AI 솔루션 최종 단계에 의료진이나 약사의 승인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고영향 AI 규제의 문턱을 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경우, 초점은 '의료진 개입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개입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임상적 통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예컨대 암 조기 진단 AI가 특정 연령대 여성 환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악성 종양을 오진한 경우나 항암제 용량 권고 알고리즘이 간 기능 수치를 과소 반영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법원은 단순히 '의료진이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는다. 해당 AI가 의료진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임상적 근거와 설명 가능성을 제공했는지, 기업 내부에 알고리즘 편향 및 오류를 교차 검증하는 통제 체계가 존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약 바쁜 임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 절차가 실질적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면 이른바 인간 개입은 헬스케어 기업의 면책 논리가 아니라 제품 안전성 관리 체계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역평가될 수 있다. 이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감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다. 중대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회 감독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십 및 해외 B2B 시장의 새로운 기준 2026년 현재, EU AI Act(인공지능법)의 본격적인 적용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이미 최고 수준의 의료 AI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나 대형 의료기관은 K-헬스케어 기업과 신약 물질 기술 수출이나 공동 임상 계약을 논의할때, 단순히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학습에 사용된 민감한 환자 의료 데이터의 적법성, 예측 알고리즘의 투명성, 전사적 생명윤리 통제 체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정은 깐깐한 해외 파트너사나 규제기관(FDA, EMA 등)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내부 의료 AI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에서의 배제는 물론 계약상 매우 치명적인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 AI 거버넌스는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 포스트 AI 기본법 시대를 위한 헬스케어 기업의 과제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규제 회피라는 수세적 접근을 버리고 환자 안전과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은 비용이지만 설계 단계에서의 통제 체계 구축은 기업 가치를 지키는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① 증명 가능한 의료적 책임성의 시스템화 임상 현장의 의료진이나 연구원이 AI 도출 결과를 검토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수정 또는 거부한 과정을 EMR(전자의무기록)이나 임상연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감사 로그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향후 의료 분쟁이나 임상 실패에 따른 주주 소송 등에서 기업과 경영진이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방어 수단이 된다. ② 의료 AI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계약 구조의 재정비 신약 및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거나 병원·약국에 AI 솔루션을 납품하는 경우 리스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적 결함, 오진, 민감 의료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솔루션 제공사와 병원 등 도입 기관 간의 정교한 리스크 배분 계약 구조가 필수적이다. ③ 환자 안전 최우선의 Compliance by Design 체계 확립 생명을 다루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AI 리스크는 특정 IT 개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존폐를 가를 전사적 거버넌스 이슈다. 파이프라인 기획 및 솔루션 개발 초기부터 의학부(Medical Affairs), 인허가(RA), 법무, 정보보안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의제로 상시 관리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 합법의 착시를 넘어 환자 신뢰의 프리미엄으로 정부의 유연한 규제 해석은 헬스케어 기업에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제공한 것이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의 엄중한 의무를 덜어준 것이 아니다. 2026년 AI 기본법 시대, K-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허가 규제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의료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파트너와 환자들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탄탄한 AI 거버넌스는 매몰비용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본 배분이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생태계에 던져진 과제는 명확하다. 합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환자 신뢰는 인허가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순간에 기업이 어떤 통제와 기록, 책임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지로 증명된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기업의 전략적 변곡점 (바로가기)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660건으로 2년 전인 492건과 비교해 약 34%나 늘어났다. 이는 전체 하도급 분쟁 사건의 60%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금 회수가 조금만 늦어져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밀린 공사비를 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이 행사중인 건물은 사실상 처분이나 담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하지만 단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견련성(연관성)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과 해당 건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받지 못한 돈이 해당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주에게 받을 다른 빚이 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점거할 수는 없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다. 만약 건축주의 채무 문제로 건물에 대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뤄진 이후 시공사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고 유치권을 취득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점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무단침입 등)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무작정 현장을 점거하는 식의 자력탈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기 도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압류 조치와 함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채권 회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우에 따라 건물주가 유치권에 대항해서 소멸청구 등으로 반격해 올 때 공사비 채권을 지키는 방법도 잘 강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유치권 분쟁은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도의 법리 싸움으로 변모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이 깨질 수 있고 점유의 적법성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된다.”며 “특히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 속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점유 시점을 입증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news@beyondpost.co.kr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주식회사 쿠팡, 박대준 전 대표, 인증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대륜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했는데,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돼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94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소장에는 쿠팡 측의 내부 관리 미숙과 사후 대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륜 측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을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관리 미숙’으로 지적하며, 사고 직후 은폐 및 축소 정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대규모 민사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륜은 지난 12일 피해자 3566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박대준 쿠팡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해당 소장에는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과 무단 접속 인지 후 늑장 공표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기재했다. 여기에 보안 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역시 주요하게 다뤘다.대륜은 이런 쟁점들을 바탕으로 유출 정보 조합에 따른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소명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한다는 구상이다.미국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8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정식 제기했다.이 소송에서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에게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및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금전적 배상과 법원의 선언적·금지명령 구제를 통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쿠팡의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강제할 계획이다. SJKP 측은 앞으로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무책임한 사후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민·형사 소송과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을 연계하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추가 형사고소…“내부 관리 미숙·은폐 집중 지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쿠팡 전방위 압박...“추가 형사 고소” (바로가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점포 압류와 재고 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생의 '최악의 걸림돌'인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많은 기업 담당자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또는 탕감)되거나 분할 상환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로 즉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채권임을 의미한다. 즉, 은행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밀린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의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자금수지계획 수립 시 인건비를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닌 필수 상수로 둬야 하는 이유다.문제는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형사 처벌 리스크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경영진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며 고의성을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 자금난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홈플러스 사례처럼 긴급 자금 수혈 실패 등으로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생 절차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거나 신병이 구속된다면,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셈이다.따라서 기업은 회생 과정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법원과 채권단에 '임금 변제'가 자금의 최우선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영업 이익을 위한 투자보다 임금 체불 해소가 회생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만약 자력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체당금으로 잘 알려진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조력함으로써 국가가 임금 채무의 상당부분을 우선 해결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체불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영진의 청산 의지를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받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회생 기업에 있어 임금 체불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해 회생 동력을 꺼트리는 트리거와 같다. 따라서 기업 법무·인사 담당자는 회생계획안 수립 시 영업 이익 확보보다 '노무 리스크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화된 법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월급 밀리는 순간 회생도 '끝'…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가기)

“내가 실제 사장 역할 했다” 주장檢 “수사기관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 단정 어려워” 실제 사장이 있음에도 고의로 감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마사지 업소 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2024년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본인을 사장으로 지칭하며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다.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실제 사장인 B 씨의 존재를 자백했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직접 도맡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장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공범을 언급하면 범행이 조직적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을 뿐, B 씨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를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는 실제로 종업원을 면접 보고 채용했으며, 매일 수익금을 관리하고 단속 시 경찰 대응까지 도맡았다”며 “피의자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왔다면, 스스로를 업주로 칭한 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공범 여부를 질문한 것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수사를 방해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법리를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자 관련 분쟁 예방 △체육관·도장 운영 계약 검토 △대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노무·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이다. 대륜은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와 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제주 분사무소 고승석 변호사는 “지역 체육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은 로펌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제주시 유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제주 지역 체육 분야 전반으로 협력 모델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 지역 내 다양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지원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바로가기)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이후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차선 변경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당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기에 단독으로 급제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검찰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던 점, A씨로서는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단독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사고 이후 A씨가 신호를 준수하며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구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차선 변경 직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와 사고 양상, 이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불기소 #도주치상 #사고인식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차선 변경에 오토바이 중상 사고 발생...현장 떠난 운전자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김인원 형사그룹장 팀장 선임…전국구 ‘베테랑’ 대거 포진- 공천 단계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선거 전담 원스톱 시스템’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특히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별 선거구가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륜이 보유한 전국 사무소의 핵심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무소 간의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번 TF는 단순히 사후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등이다.자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원 선거 TF 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법 적용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거점 변호사들과 본사 형사그룹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TF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공조 밀착 방어”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 (바로가기) 세계일보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습니다.국내와 함께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쿠팡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한 국내 로펌은 국내 민사 소송과 함께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습니다.미국의 집단소송은 국내 소송과 배상액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배상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 천 억 달러에서 몇 조까지도 피해 배상액이 징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국내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3천 367만 건으로 발표했습니다.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 4천 8백만 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나 유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최우혁/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것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미국에서 진행중인 쿠팡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는 국내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내 로펌의 협력사인 뉴욕 SJKP 로펌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클래스 액션(집단소송) 신청자들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쿠팡 배달라이더들의 집단소송도 이용자들과는 별도로 시작됐습니다.쿠팡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는 지난 2021년경 모두 13만 5천 명 규모로 유출됐습니다.{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쿠팡측은 2024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 사이 3천 3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이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가리게 될 국내외 소송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영상취재 박언국 [기사전문보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관심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혼인 관계에서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 하면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연락만 주고받았다면 법적 책임이 없으리라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 관계에 있던 B씨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배우자가 B씨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듯 보였다. 특히 두 사람은 구체적인 만남도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만나면 안아달라’고 말했고 B씨 역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육체적 만남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교류했고, 배우자를 비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은 행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행위까지를 부정행위로 인정할까? 판례에 따르면 그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성관계 여부를 떠나 '자기야', '여보' 같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보고싶다', '사랑해'와 같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다. 나아가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안아줘'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담긴 대화나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안부 인사를 넘어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연인처럼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을 가장한 부정행위다. 기혼자와의 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다 선을 넘는 경우다. 법원은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행위와 배우자를 함께 비난하며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에 동조하며 '네가 아깝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맞장구치며 상대방 배우자를 비하하는 행위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기혼자와 교류할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이 대화 내용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개해도 떳떳한가'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관계임을 인지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반대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으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문자, SNS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주고받은 대화 속에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외도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안아줘’ 메시지 한 통도 불륜?…판례가 정의한 정서적 교감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