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딸인 줄 알았던 피고 상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한 가사소송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피고 친딸 아냐의뢰인은 친딸로 알고 있었던 피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한 가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피고의 생모는 의뢰인의 딸을 임신하였다고 찾아와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의뢰인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생모와 협의이혼을 하고, 미성년자인 피고의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팀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무가로 이뤄진 가사소송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출생신고의 경위,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였음■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었음■ 진실한 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 가사소송 팀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해져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전자 검사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다른 친족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소송이라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 가사 전문 변호사 팀은 다수의 경험을 통해 신속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사례] 마이크로 내려친 특수상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상해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1차 2차를 넘어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을 무시한다 생각했습니다. 만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점원을 때렸으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내리치려다 주변에 제지에 맥주병은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을 받게 되면서,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특수상해죄처벌에 대해 상담한 후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합의 완료, 처벌 불원 요청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받았다 오해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 ■ 마이크 등 폭행을 가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심신 미약 상황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상해죄처벌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처벌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처벌의 집행유예 판결 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대응]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한 부동산상속 요구 기각 성공 !

부동산소송을 제기받은 의뢰인의뢰인의 자매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을 늘 호시탐탐 탐냈습니다. 하물며 이젠 어머니의 통장에까지 손을 대며, 이에 크게 실망한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 몫을 챙겨주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지분을 넘겨주려고 결심하여 부동산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의뢰인의 자매는 어머니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소유권말소등기의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의 실질적 부양 피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결성하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소송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가등기를 진행한 것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임 ■ 해당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요청으로 법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의사확인 후 경료함 ■ 법무사의 진술서 또한 당시 원고는 정확한 의사 판단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억지와 다름없으며 이에 다른 원고의 주장들도 근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 원고 청구 기각받아내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족 간 상속이 걸린 부동산소송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상속전문센터와 부동산전문센터의 협업으로 사건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

[부동산소송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 소유 토지 분묘기지권 주장 기각 받아내

부동산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피고 의뢰인은 후손 중 성년이며 종중에 등록한 사람들을 회원자적으로하는 종중입니다. 종중 내 회의를 통하여 집안의 토지 중 하나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피고의 종중과 분묘 땅을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 본인의 가족의 분묘가 있다며, 해당 분묘를 점유·관리하였다며 분묘기지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을 통해 토지를 돌려받고자, 해결 경험이 많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분묘기지권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분묘를 20년간 관리했다 주장하지만, 분묘의 상태 및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해당 묘를 관리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진술함 ■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일전에 이미 무연고분묘처리를 의뢰해 종원들에게 공지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소송 승소 !법원은 부동산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사건이기에, 이를 감정싸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소송 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륜민사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권고결정 사항 어긴 상간자에 위약벌 5000만 원 전액 받아내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위약벌 조항을 어긴 상간자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는데요. 조항에는 상간자인 피고는 소외인과의 연락, 만남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소외인과 만남을 지속한 피고로 인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석허가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석방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면하고 싶었는데요.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석방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 진행해 실형을 면한 사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달리다가 피해자 차량과 부딪치게 됩니다. 의뢰인이 뒤에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고소 당한 피의자 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성추행 불기소] 폭력 및 협박 없었으며, 형사처벌 초범이라는 점 주장한 성추행전문변호사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자주 만나왔으며,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도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고소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주길 호소하셨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방어] 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보호소년 불처분 승소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한 의뢰인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한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친구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까지 했다는데요.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처분 받은 적 없는 모범학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형사고소, 소년보호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처분을 받은 적 없는 모범학생이었음■ 보호소년은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불처분을 받아야 했음■ 보호소년 보호자들은 향후 보호소년을 보호하면서, 소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지도할 계획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던 점, 앞으로 같은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이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차례로 강조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결말은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형사고소 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형사고소 수사단계에서 피해학생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보조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불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추심금 지급 판결] 평택부동산변호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추심금 받아냄

추심금 1억 원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집행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몇 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추심을 진행했으나, 채무자는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방문해 추심금 상담 끝에 평택부동산변호사와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 “ 공사대금 잔액, 피고 지급해야 해 ”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추심금 분쟁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효력 발생함 ■ 원고는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음 ■ 피고는 남은 잔액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효력 발생하기에, 피고는 남은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추심금 지급하여야 함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추심금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잔액의 추심금 지급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방문해 의뢰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부동산전문센터를 운영하기에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부동산계약금 반환]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금 반환 불가 청구 항소 기각 !

부동산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뢰인부동산 계약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통상적인 계약금 10%가 아닌 그 절반 수준의 가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며 거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파기가 필요해졌고, 이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해 부동산계약금 소송을 통해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소송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계약금을 확실히 돌려받고자 해결 경험이 많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계약서상 원고와 피고 서명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계약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논의, 쌍방의 의사 합치가 없음■ 원고가 매매계약을 망설이자,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을 당시에도 해약금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건의 계약서 초안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만 있으며, 당사자들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에 의견 합치가 없었기에 부동산계약금의 반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부담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소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반소원소(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큰돈이 오가는 사건이기에 부동산계약금 등 금전적 손해 없이 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