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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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형사변호사에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이전에 선고 받았던 형량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을 줄여보고자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찾은 이유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했기 때문

형사변호사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종 범죄라고는 하나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의뢰인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변호사 “체포 과정 문제 참작 필요, 피해 경찰관에 사죄의 뜻 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체포 될 당시 미란다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미란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밝혀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CCTV 등 각종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체포 당시 불법적인 부분이 존재했음이 밝혀졌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포 당시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대륜 형사변호사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반드시 로펌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행유예기간 내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가중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저말고 로펌 대륜을 찾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최적의 방어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