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학교폭력변호사 1호보호처분사례] 원주학교폭력변호사 도움으로 1호처분 받아내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과 친하거나 편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건 발생 당일에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심한 장난을 여러 번 쳤고,

이에 그만 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으나 욕설까지 하는 상대 학생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입니다.

친하지도 않은 상대 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자녀는 자신이 휘두른 폭력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 학생은 입원한 상태이며 형사 고소절차까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의뢰인은 원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도움요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원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우발적, 일시적으로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이 피를 흘린 것을 보고 바로 폭력행위를 중단하였으며, 자신이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 바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상대 학생의 도발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원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여러번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이 입원해있는 병원에 여러번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다시는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학교폭력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의 자녀가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범죄가 처음이고, 평소 생활기록부에 모범학생으로 기록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관계도 좋으며 다시는 이런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학교폭력그룹의 조력을 받아 자녀가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소년범죄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됩니다.

또한 소년범죄는 형사법과 적용법조를 달리하고, 만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황에 맞는 대안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