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 여신금융법위반 등 다수 혐의 실형 면한 사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 피고인들 경미한 벌금형 방어

컴퓨터등사용사기
___
벌금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사업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여신금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의뢰인들이 카드단말기 명의를 빌려주어 사기범죄를 방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범행으로 나온 수익 중 일부를 받게 된 의뢰인들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들은 카드단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기 정범의 사기범죄를 방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자 범행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수익금 중 일부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결국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형량 살펴보면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피고인들 진심으로 범행 반성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

피고인들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의뢰인들 사정 참작,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1, 2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이 필요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기방조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들은 범행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 대륜을 찾아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뢰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대륜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 변론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등 사기범죄는

사기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혐의 역시 쉽게 볼 순 없는데요. 사기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는 형량이 낮기는 하지만 5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이미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