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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사기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기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아픈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만 둘 수 없었습니다. 사기죄임을 인지하고 가담한 혐의는 무거웠고, 법정 구속을 면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조직의 사기죄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게 되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그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불치병에 걸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곳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돕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을 찾아 사기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최대한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녀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아픈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치료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이었음
피고인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곳이었음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사기죄 선고유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치 못할 사정 참작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15715939.webp&w=828&q=75)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법정 구속될 시 아픈 자녀를 돌볼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징역형 실형은 피해야만 했는데요.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선고유예를 받고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는 단순 가담일지라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일이 범죄조직의 범죄를 돕는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 놓였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최대한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사기죄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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