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특수폭행 소송 방어사례] 군인 특수폭행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직무 수행 중이던 후임병의 어깨를 쇠막대기로 여러 번 내리쳐 후임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사격 훈련 중이던 후임병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먹을 사용해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릴렀습니다.

의뢰인은 후임병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상해를 입혔기에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군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때리고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후임병이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임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특수폭행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 후임병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후임병도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느껴 사과를 받아 주었으며 특수폭행 사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후임병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군 복무를 열심히 하며 포상휴가를 받는 등 성실히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건실한 청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후임병 특수폭행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부대의 후임병을 때리고 상해를 입혀 군인 특수폭행 소송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은 군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군인 특수폭행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형사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