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대륜이 이끈 승소로 대여금 1억 전액 반환받아

의뢰인은 연인에게 경제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여금 1억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매우 크긴 했지만,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연인을 믿고 대여금을 주었습니다.

연인의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자, 의뢰인은 대출까지 해가며 추가로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약속한 대여금반환 기간이 한참 지났지만, 연인에게서 대여금반환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인은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며 대여금반환을 지속적으로 피했고, 급기야 대여금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하며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믿고 빌려준 대여금이 다시는 의뢰인에게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의뢰인이 조속히 대여금반환을 받고 생활에서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연인에게 대여금반환 요청을 했지만, 대여금반환소송에 이른 현재까지 대여금반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문자나 전화, SNS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대여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연인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점, 또한 의뢰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대여금반환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하는 등 대여금반환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여 대여금반환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연인)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또, 대여금과 그 이자에 더해 “소송비용 역시 피고(연인)가 지급할 것”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