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 2. 행정변호사의 상대방 주장 반박
- - 행정소송변호사,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함을 주장
- - 행정소송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였음을 주장
- 3. 행정변호사 주장인용으로 소각하판결
1.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장이었습니다.
소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주택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 지난 뒤 현재, 주택분양신청공고통지절차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무효이므로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 소송설명 |
항고소송 |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행정변호사의 상대방 주장 반박
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 주택분양절차가 종료되고 5년이 지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 해당 당사자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한 행정소송인 점.
■ 분양절차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행정소송변호사,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함을 주장
상대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소를 위 행정소송 구분에서 본 소송들 중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였음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사자소송의 형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상대방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우편이 도중에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사실또한 없다면 도달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통지서가 도달된 후 이 사건 제기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곧 분양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변호사 주장인용으로 소각하판결
행정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용되어 판결문에 그대로 판시되었으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각하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 후 가장 적합한 팀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담당팀과의 소통 후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해 약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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