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승소사례] 행정변호사 당사자소송 소각하판결 승소받아내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장이었습니다.

소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주택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 지난 뒤 현재, 주택분양신청공고통지절차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무효이므로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받고자 대륜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행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 주택분양절차가 종료되고 5년이 지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 해당 당사자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한 행정소송인 점.

■ 분양절차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행정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용되어 판결문에 그대로 판시되었으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각하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행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 후 가장 적합한 팀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담당팀과의 소통 후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해 약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