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행정소송변호사 | 부당해고 구제사례

2026.01.29김국일

원주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자 대륜에 방문하셨습니다.

1. 원주행정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원주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30년간 근무해온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받은것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번이 첫 징계위원회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의 사건파악

원주행정소송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업무를 함께 해오던 직원과 작은 트러블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직원이 의뢰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의뢰인을 사사건건 징계위원회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를 트집잡았고, 신고내역이 쌓여 결국 의뢰인은 징계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 큰 쟁점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해임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원주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원주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법령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