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사례]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받아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네를 산책하던 중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거친 언행은 오갔으나 폭행을 한 사실이 결코 없었음에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병원 진료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죄를 선고 받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형법상 폭행죄 처벌

고소인은 병원 입원 당시 의뢰인에게 흉기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의 조사 결과, 고소인이 경찰 진술 조사 당시에는 주먹으로 구타를 당해 쓰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입원 당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다른 점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이 의심 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점의 유무로 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하며 고소인의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참고인들은 주변 물건이 파손된 경위가 참고인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물건 파손의 이유가 폭행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폭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 파악, 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비교 등을 통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며 소송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