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 조력사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판매책과 소통 후 소량의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쥬스에 섞어 음용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다 온라인사이트를 조사하던 사이버수사대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필로폰

• 대마

인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불면,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병증이 호전되지 않자 마약으로 고통을 잊어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복용했음에도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가지고 있던 마약을 전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의 효능이 약해지자 마약의 효력을 빌어보기 위해 한 차례 마약을 구매하여 흡연, 음용하였습니다.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저지른 초범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