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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및 학교에서 동급생에 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것이었는데요. 학교폭력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 한 의뢰인은 처분을 감경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였던 의뢰인은 친구들에 폭력을 행사하여 학폭위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학생들의 진술로 자칫 무거운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청취한 뒤 곧바로 사건과 관련한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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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7호 -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과 본래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장난을 치다 분위기가 과열되어 폭력으로 번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상대학생들과 친구 사이 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건 당일에는 서로 장난을 치다가 분위기가 과열되어 폭력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학교폭력가해자의 폭력으로 상대학생들이 입은 피해는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가해자 방어 사례] 수차례 학폭 저질렀으나 교내봉사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55414318.webp&w=828&q=75)
“교내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학교폭력징계 ‘3호 교내봉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친구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 폭력 사건으로 번진 만큼 의뢰인에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 교내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학폭위 징계와 더불어 형사 처벌/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파생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이 존재하기에 학폭위 징계 등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에 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미래에 지장이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단계별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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