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불기소
횡령죄고소 | 회사 자금 횡령죄 공범 혐의, 불기소 종결
횡령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군형사
군징계항고
감경
군인음주운전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적발로 강등된 군인, 징계 감경 성공
군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한 번의 실수로 20년 경력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
모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불기소
모욕죄고소 |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발언, 합성 이미지 제작했으나 불기소
모욕죄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처벌 방어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불송치
사기사건변호사 |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혐의, 의뢰인 모두 불송치
사기사건변호사가 담당한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사건으로, 10억원 이상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의 혐의를 벗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형사
업무방해 등
불송치
업무방해고소 대응 사례 | 환불 후기 작성했더니 업무방해고소, 불송치
업무방해고소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감액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 디자인권 침해 배상액 9,700만원 감액 사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당한 피고 기업을 조력해 청구액 1억 원 중 9,700만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디자인권 침해자 입장 주의점도 짚어드립니다.
형사
협박
불기소
협박죄성립요건 분석 사례 | 성립요건 불충족 입증해 협박죄 불기소
협박죄성립요건 사건으로, 의뢰인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요건 불충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혼
혼인취소
승소
이혼변호사상담 | 혼인 전 상대의 거짓말로 결혼한 의뢰인 도와 혼인 취소 판결
이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의 혼인 전 거짓말로 인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절도죄
불기소
상습절도 방어 사례 | 상습적으로 마트에서 절도한 의뢰인 불기소
상습절도로 경찰 조사를 앞두신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절도하여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저작권침해처벌 | 해외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침해 처벌 위기, 불기소 결정
저작권침해처벌 위기라며 긴급하게 저작권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으며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물품대금
승소
민사소송상담 사례 |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 부당한 물품대금소송 청구 기각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2,900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당한 청구에 방어하고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기업법무
정직무효확인
승소
항소변호사 | 직원 징계무효 판결 뒤집은 항소심 승소 사례
항소변호사 조력을 구한 의뢰인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 당해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제기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