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 기업 대표, 사기 및 횡령 무죄·실형 방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이 단순한 금전 수수가 아니라, 과다 지급된 중개보수의 조정 및 회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중개인에게 지급된 1억 원은 PF자금 실행 단계에서 토지용역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으로, 실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개인의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과다 지급분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반환받기로 구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거래 관계 정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한편 대표인 A씨에게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을 허위로 용역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사기횡령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횡령죄의 형량 감경을 목표로 ‘업무상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용역비와 법인카드 사용분을 전액 회사 계좌에 반환하여 실질적 손해가 회복된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용역비 지급은 지인의 사회 경험을 돕기 위한 호의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 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기횡령 중 횡령 혐의에서는 고의적인 유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하도록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죄는 인정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1%에 미치지 않습니다(대검찰청 2024년 기준).

부동산 개발사업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회계구조가 얽힌 사기·횡령 사건은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기업 운영이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은 금전 범죄를 넘어 의사결정 구조, 자금 집행 과정, 회계 처리 방식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회계 구조와 거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형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사안에 맞는 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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