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항공법위반 사건 내용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 항공법위반 사건 결과
- 2. 항공법위반 개념 및 일반인이 자주 위반하는 예시
- - 항공법위반 혐의 대응 방법
- 3. 항공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1. 항공법위반 사건 내용
항공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은 여행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에서, 앞좌석 승객이 아무런 예고 없이 등받이를 강하게 젖히는 바람에 무릎을 가격당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반사적으로 좌석을 발로 밀쳤고, 이에 앞좌석 승객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승무원은 상황을 정리했지만 앞좌석 승객은 착륙 직후 경찰 출동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결국 항공법위반(항공기 내 폭행)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항공법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신뢰와 직업이 모두 걸려 있던 사건이었기에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긴급히 선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갈등 원인 제공자 및 사건 구조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기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좌석 뒤로 젖힘과 욕설이었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입증했습니다.
좁은 기내 공간 특성상 좌석 조작 과정의 충돌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정당행위 및 위법성 조각 법리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99도3377, 2009도12958)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저항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의 행동은 공격적 폭행이 아니라 방어적·반사적 행동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분·직업적 특수성 반영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해온 공무원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내 폭행 혐의 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조항(최소 징역형)이므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 신분이 즉시 박탈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만이 의뢰인의 신분 보호에 유일한 해법임을 재판부에 깊이 설명하며 양형자료·탄원서·근무평가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항공법위반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공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됨에도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이는 대륜의 정밀한 법리 분석, 사실관계 재구성, 양형 전략 제출이 없었다면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2. 항공법위반 개념 및 일반인이 자주 위반하는 예시
항공법위반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인도 쉽게 위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좌석을 강하게 차거나 밀치는 행위
• 승무원 지시 불응, 고성·언쟁
• 취중 소란, 난동
• 전자기기 사용 제한 지시 위반
• 밀치기·팔 치기 등 가볍게 여긴 신체 접촉
기내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경미한 행동도 ‘항공 안전 방해 행위’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항공법위반 혐의 대응 방법
상황 | 즉시 대응 포인트 |
기내 분쟁 발생 | 현장 녹취·메모 확보, 승무원 지시 준수 여부 확보 |
상대방이 폭행 주장 | 반사적·방어적 행동임을 일관되게 진술 |
승무원 경고 후 경찰 신고 | 감정적 대응 금지, 사실관계 간단 전달 |
조사 통보 |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 통일 |
공무원·교사 등 신분 | 선처 필요성 강조한 양형 전략 필수 |
피해자와 갈등 지속 | 직접 연락 금지, 변호사의 합의 대행 요청 |
3. 항공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대륜은 항공법위반 사건에 특화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승무원 진술·항공사 보고서의 신빙성 분석
•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법리 구성
• 공무원·전문직 대상 양형전략 마련
• 재판부 설득을 위한 의견서·탄원서·근무기록 구조화
• 피해자 접촉 리스크 관리
• 필요 시 합의 조율 또는 방어 중심 전략 선택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려했던 공무원 직위 박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법위반은 사소한 오해로도 중형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 범죄입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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