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 SNS 내 사이버 명예훼손죄 분쟁 불송치 이끈 형사변호사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SNS 커뮤니티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며 의견을 표현하던 중 한 이용자와 공개 댓글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은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던 이슈성 글이었고 댓글 역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의견을 개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실명 계정이 아닌 닉네임 계정으로 작성되었고 특정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은 댓글의 맥락상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주장하며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개 댓글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는 단순히 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남는 기록과 이후 민사 분쟁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 번의 진술, 한 줄의 해명이 향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로펌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단순 방어가 아닌 ‘사건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명예훼손고소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결과만이 아닌 과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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