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 SNS 내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쟁 불송치 이끈 형사변호사

본 사건은 댓글이 공개된 공간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공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력의 방향은 성립요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우선 문제 된 댓글을 단일 문장이 아닌, 전체 댓글 흐름과 토론 맥락 속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다수 이용자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쟁을 벌이던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의 표현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라기보다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댓글이 공개된 공간에 게시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맥락과 내용, 토론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댓글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개 토론 과정에서 의견과 감정이 오가며 나온 표현에 가깝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댓글만으로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댓글 하나,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구조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겉보기에는 명백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로펌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1인부터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로 조사나 고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