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합의서 작성 요청한 의뢰인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사건 결과
- 2. 폭행합의서 작성 전 알아보는 폭행·공동폭행
- - 폭행 사건 법률 대응 포인트
- 3. 폭행합의서 작성 예시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1. 폭행합의서 작성 요청한 의뢰인
폭행합의서 작성 대행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지인과 함께 고소인의 가게를 방문했지만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고소인의 볼과 턱을 한 차례 손으로 때렸습니다.
또, 약 1시간 뒤 의뢰인의 친구 또한 고소인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전체 상황을 6시간 분량의 녹음으로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동폭행은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의뢰인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녹음 파일 전체를 분석해 의뢰인의 폭행과 친구의 폭행 사이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동일 기회, 상호 인식, 공범관계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도4430 판결을 근거로 “여러 사람이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실행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만 남게 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 전반을 주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요청 취지 전달, 우발적 상황임을 해명, 진심 어린 사과문·반성문 병행 제출, 합의금 조율, 정식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1. 공동폭행 혐의는 불성립
2.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이는 합의서 작성과 법리 구조 분석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2. 폭행합의서 작성 전 알아보는 폭행·공동폭행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며 상처가 없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며 공범 관계로 폭행을 실행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여러 사람이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공동폭행죄는 혐의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분 | 법조문 | 처벌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
공동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아님) |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폭행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 법률 대응 포인트
폭행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1. 폭행 시점·행위자를 분리해 공동폭행 여부 판단
2. 녹음·CCTV 등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사실관계 구조화
3. 합의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 처벌불원서 확보
4. 우발성·재범방지·반성 자료 제출
5.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사가 합의 절차 전담
6. 법리 분석과 합의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초기 조력 필수
3. 폭행합의서 작성 예시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행합의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일시 및 장소
본 합의는 2025년 ○월 ○일 ○○경 ○○시 ○○구 ○○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합니다.
2. 가해자 및 피해자 정보
가해자: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김철수(주민등록번호: ○○○○○-○○○○○○○)
3. 합의 내용
가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해자는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향후 경찰·검찰·법원 등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동일하게 진술할 것을 확인합니다.
5. 기타 사항
본 합의는 상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서명 및 날인
가해자: 서명
피해자: 서명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기지 않으면 사건 종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대륜은 폭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디지털 증거 분석
2. 공동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3. 협상력 기반의 합의 대행
4.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5. 경찰·검찰 조사 동행
6. 의견서·반성문·정상참작자료 구성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폭행과 공동폭행의 구분을 좌우하고, 형량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서는 폭행죄 관련 사건 종결의 핵심 문서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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