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상담 사례 | 대출 과정에서 사기 조직에 속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기상담을 문의하신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이어 대출 심사가 거절되면서 현실적인 돌파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이라는 심정으로 합법적인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문의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낯선 번호로부터 “승인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공식 경로에서 연결된 ‘정상적 추가 절차’ 정도로 이해했는데요.

상담자는 ‘매출 검증’ ‘승인 조건 충족 여부 확인’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몇 가지 송금·입금 과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심사 절차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계좌로 다수의 금액이 오가고, 1원 입금 메시지에 ‘사기꾼’, ‘신고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묘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에 따라 스스로 계좌를 해지하고 금융감독원·은행·경찰에 직접 신고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나는 아무 이득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공범처럼 의심받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두려움과 억울함을 드러냈고, 사건의 정확한 구조를 밝혀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절박함 속에서 사기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상담을 마친 뒤, 사건 유형에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행위 전체를 원점에서 재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이 왜 정상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정황이 의뢰인을 피해자 구조로 밀어 넣었는지, 금전 이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기록·문자 내역·연락 경로·입출금 흐름 등을 시간순으로 재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공범의 패턴’이 아닌 ‘기망당한 일반인의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사기상담 이후 사건 전담변호사가 제출한 구조화 자료와 의견서, 진술 정리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 의뢰인은 “이 일로 인생이 무너질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안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기상담 초기부터 느껴졌던 불안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려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