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률사무소가 조력한 사건의 배경
- - 화상상담 기반 초기 대응
- 2. 의료법률사무소 대륜 의료변호사의 핵심 조력
- -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 - 실제 의료행위 부존재 입증
- - 반복·악의적 의료법위반신고 정황 소명
- 3. 의료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 - 무면허의료행위 개념 및 처벌 수위
- 4. 의료법률사무소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 - 에스테틱 운영자를 위한 FAQ
1. 의료법률사무소가 조력한 사건의 배경
의료법률사무소 대륜에 방문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뷰티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과거 시술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화장품 제품 교육과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레티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 화장품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중 1인이 0.2mm 니들 MTS 기기를 얼굴에 대고 화장품을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은 제3자가 의료법위반 신고(의료법 제27조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를 진행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고객에게 시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 된 장면은 광고 촬영을 위한 연출·시연에 불과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한 억울함을 느꼈으나 사업 운영과 일정상 직접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률사무소 대륜의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초기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상담 기반 초기 대응
의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화상상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문제 된 광고 사진의 촬영 경위
- 실제 시술 여부
- 제품의 법적 성격(의약품·화장품 구분)
-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이력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대응 방향과 진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한 점이 이후 불송치 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의료법률사무소 대륜 의료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광고용 시연 장면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을 통해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이라는 점 ▲해당 장면이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 ▲0.2mm 니들 MTS 기기 사용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본 사안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행위 부존재 입증
의료전문변호사는 설령 문제 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고객이나 제3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받고 시술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문제 된 사진은 광고 촬영을 위해 연출된 시연 장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촬영 목적, 광고 기획 의도, 게시물 성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안은 의료행위의 실행이 아닌 광고 표현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복·악의적 의료법위반신고 정황 소명
아울러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일 유형의 의료법위반신고가 반복되었으나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지속적으로 동일 사안을 반복 신고하고 있는 점을 조사 이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은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악의적·보복적 고발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의료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의료법률사무소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화상상담을 통한 일관된 수사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무면허의료행위의 실행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광고 연출과 실제 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한 판단으로 의료법률사무소 대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개념 및 처벌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테틱·뷰티 업계는 광고 방식이나 시연 장면만으로도 의료법위반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의료법률사무소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의료법률사무소 대륜은 ▲의사,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의료법·의료행위 판단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 대응 및 불송치 전략 수립 ▲법률상담변호사의 비대면 화상상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결합하여 의료법위반신고 사건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운영자를 위한 FAQ
Q1. 에스테틱 광고용 시연 사진도 의료법위반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광고 연출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의료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술 여부, 목적, 의료행위 해당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Q2. 화장품에 니들·MTS 기기를 사용하는 장면은 모두 불법인가요?
기기 종류, 침습성, 사용 목적, 질병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용이 곧바로 의료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 없이 노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3.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나요?
광고 목적이라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 역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의료법위반신고를 받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의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의료행위 해당성·실제 시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비대면으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의료법률사무소 대륜은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사건 대응까지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있어 바쁜 사업자도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