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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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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선고유예

[특수폭행벌금 방어해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벌금형 선고받아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후임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행사한 죄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경합범이었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벌금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특수폭행벌금형 불복해 선처 요청해대륜의 법률상담그룹의 변호사는 상담 이후 의뢰인이 크게 반성 중임을 강력히 주장해 특수폭행벌금형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선처를 요구해보자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한 상태■피해자 중 한 명과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한 바 있음■의뢰인, 군 복무 중인 대학생 신분임 의뢰인 사정 참작한 재판부, 선고유예 판결특수폭행벌금으로 수 백만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폭행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법원의 재량에 따른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담그룹에서의 초기 심층 법률 상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조력 덕이었습니다.

정찬우

정찬우

임선준

임선준

정인호

정인호

사기방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사기 전과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행 가담한 의뢰인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대출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사기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선처를 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 후 원만하게 합의”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인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중재 후 처벌불원서 받은 상태임■범죄수익 극히 경미하며, 이마저도 본범이 기망하여 보유하지 못함■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함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한 법원법원은 의뢰인에 징역 1년에 처하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간 점으로 보아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보이스피싱전달책임에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정재봉

김호정

김호정

신동훈

신동훈

공동폭행죄

불송치

[공동 폭행죄형량 안내·대응]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여 불송치받음

공동 폭행죄형량 안내 및 대응 함께하기로의뢰인들은 공동 폭행죄형량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까운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공동 폭행으로 조사받게 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 공동 폭행죄형량을 안내하고, 대처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쳤으며, 이는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분쟁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며,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였다고 호소함■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에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합의금으로 최대한 조정하여 합의시킴 대륜은 공동 폭행죄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들 중 1명만 단순폭행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동폭행 및 단순폭행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혐의를 받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동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폭처법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배준모

배준모

김광덕

김광덕

김국일

김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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