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방어 | 사기죄 등 형사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투자자 모임을 만들었고, 의뢰인의 지인들 역시 해당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은 약속한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이 직접 채팅방을 만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사기죄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 역시 투자 피해자일 뿐, 해당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 역시 해당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직원의 권유에 따라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금을 중개한 것일 뿐, 고의로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역, 투자금 흐름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을 신뢰한 나머지 별다른 의심 없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 개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직원에게 그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오히려 의뢰인 또한 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의 운영 방식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접근이 가능했고, 실제로 고소인들 역시 모두 의뢰인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 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정 관계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투자 권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중대한 경제범죄로 인식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사안별 법적 쟁점을 정밀 분석하고,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나 고의 부존재 주장 등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를 통해 계좌 추적, 대화 내역 분석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