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대응 사례 | 공중협박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해외에 체류하던 당시, 의뢰인은 현지에서 반복적인 인종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귀국한 의뢰인은 그동안 쌓여 있던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은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장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기보다, 처분 판단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협박죄가 최근 신설된 형사 규정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성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협박의 고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72도1565 판례 취지

해당 판례를 살펴볼 때, 의뢰인의 게시글은 구체적인 실행 의사나 현실적 위협을 담은 표현이라기보다는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작성된 일시적 글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표현해 공포를 조성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표현의 구체성이나 반복성, 전파 범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형사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이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인 해명이나 불완전한 진술이 이어질 경우, 의도와 달리 불리한 평가로 굳어질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단순히 ‘혐의 유무’로만 보지 않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표현이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분화해 검토합니다.

또한 진술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 과정에서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