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 매장 직원 신고로 형사입건된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닌 의뢰인이 가방에 물품을 넣고 매장을 벗어난 점 자체는 명백한 부주의였음을 인정하되 그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절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CCTV 동선 분석을 통해 매장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물품을 판매용으로 전용하거나 숨기려는 추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설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절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당시 심리적 불안과 생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을 진단자료와 상담 기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성문·서약서·가족 탄원서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 매장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진행하고 피해 금액을 즉시 변제함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 보전까지 이뤄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부분이 절도처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절도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절도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행위 당시의 정황, 이후 행동,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되므로 단순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동일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도처벌 수위 정리

절도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단순 실수로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된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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