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방어 사례 | 명예훼손죄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우연히 SNS 인플루언서 B씨의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의뢰인의 댓글을 공격적으로 비난하며 몰아세웠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댓글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의뢰인의 댓글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우회적 표현으로도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남긴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댓글이 단순한 의견이나 질문에 불과한지, 의뢰인과 B씨 사이에 실제로 악의나 특정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 온라인 상 다툼이 우발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역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법리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삼아 의뢰인의 표현이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는데요.

▶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댓글은 단순한 질문 형식의 의문문에 불과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B씨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으며, 의뢰인은 평소 B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의 오해와 공격적인 대응으로 촉발되어, 개인 간 온라인 상의 다툼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증거 확보, 전략 수립, 수사기관 대응 등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