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조력 | 병역법 위반 기소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거짓 진단을 받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판례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 곤란만으로는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행정착오로 입영통지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법상 신념에 따른 예외적 사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의무 불이행 자체는 인정하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의도적 병역기피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병역의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어렵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입영 시기별 혈액검사 결과와 입원기록,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헤모글로빈 수치, 적혈구 수는 정상치 절반, 요산수치 급증 등 악화된 건강상태를 강조하여 미입영의 사유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둘째, 입영일에 맞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병무청 상담 내역과 통화 기록, 병역 연기 신청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사유 설명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 셋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완수할 의사가 있음을 반성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와 태도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병역기피 혐의가 상세불명의 의학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의무 불이행 사유의 객관적 증거 확보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유를 진단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2. 병무청 소명 절차 적극 대응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3. 형사절차에서 고의성 부정 중심 변론

입영 연기에 대한 행정 착오로 인한 지연임을 강조하여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4. 기타 양형 참작사유 준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미입영 등 환경, 강력한 복무 의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등을 판단하여 양형하므로 관련 참작사유를 발굴해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거짓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경우에만 감면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다음의 행위 역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훈련 등의 의무이행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장기간 행방을 감춘 경우

즉 병역기피 행위가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허위진단에 한정되지 않고 적극적 회피나 불응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전환 등)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