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모욕죄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과 둘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과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말았는데요.

화가 난 지인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이러한 특정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더라도, 욕설과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떨어졌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판례 분석이나 법적 지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욕설을 한 행동은 인정하나, 사건 당시 지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이라 진술하였습니다.

욕설을 했던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 또한 없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욕설은 사실이나,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처벌은 물론,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지인들은 모두 탄원서를 써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며,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으나, 만약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지인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의 일부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으며,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재판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러한 연계 사건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마다 민·형사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파생되는 사건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예약상담을 통해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