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사소한 충돌로 폭행상해죄 위기, 합의해 형사처벌 방어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며, 반드시 다치게 해야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상대방을 때려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아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행위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고자 상대방의 팔을 붙잡았을 뿐,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진 점도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충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 주장을 종합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웃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관계 악화를 막고 형사처벌에 따른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과의 뜻과 함께 합리적인 합의금을 도출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역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래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폭행한 결과로 골절, 타박상, 치료 필요 부상 등이 발생했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상해 진단이 나오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합의를 했더라도 양형에만 참작될 뿐 처벌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폭행상해죄에 모두 해당되는 사례라면 폭행죄와 상해죄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는 사건 종결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령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상해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개인적으로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접촉한 사실이나 발언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상해죄 사건을 통해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현실적인 형사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