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발 | 업무 중 받게 된 사기죄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취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안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단순 중개인이었습니다.

B사의 정보를 A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계약금을 직접 받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업무 범위가 명시된 문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중개자일 뿐 계약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성립 요건 중 '재물 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B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뿐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본인도 B사로부터 약속받은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기망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실제 계약 당사자인 B사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입니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규제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B사가 선금을 반환해야 할 실제 책임 주체라는 점을 수사 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을 결정하거나 이행을 보장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으며 단순히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기죄고발과 관련된 출석 요구서나 소환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를 사기 행위로 오해받아 고발당한 경우,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기망 의도 없이 정보 전달이나 중개 역할만 수행했음에도 고발당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자간 거래, 연쇄 계약, 국제 거래 등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