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사기, 공갈, 절도 혐의, 불송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자전거 중고 거래를 약속한 상태였는데요.

중간에 거래 가격에 대한 생각이 달라 언쟁이 있었지만 말로 잘 풀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과 다른 자전거를 팔았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심지어 협박을 통해 중고 거래를 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다른 물건을 훔쳐 갔다며 공갈혐의와 절도혐의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자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감경요소가 적용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각각의 감경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구매한 자전거가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자전거의 상태는 의뢰인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의뢰인도 알지 못했기에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중고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중고거래였으며,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거래 의사를 보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자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전거 용품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아무런 절도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 사기,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여러 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전과기록도 남기에 향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정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