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률사무소 | 교대법률상담 조력받아 보호처분선고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의 사건에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교대법률상담으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1. 교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경위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자녀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교대법률상담을 변호사에게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담을 넘어 공동주거침입의 죄를 범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또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동공갈의 죄를 범했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만 14세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교대법률상담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호처분

형사처분

• 가정법원 관할

•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소년원 송치결정이 내려짐.

• 소년원의 경우 교육시설이 갖춰져있으며 일명 ‘학교’와 동일함.

• 소년원의 교육과정은 일반 중, 고등학교 학습과정과 동등하며 학력인정이 되는 ‘교화시설’

• 지방법원 관할

•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

• 형사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음.

•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로 수용됨.

• 소년교도소는 소년원과 다른 형집행기관으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 소년교도소의 자리가 없는 경우 일반교도소로 수감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교대법률상담은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란 것을 설명했습니다.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교대법률상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적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함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호처분으로 잡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해당 사건이 형사처분으로 결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소년교도소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의 초기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TF팀은 아래와 같이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교대법률상담을 통해 구성된 대륜은 의뢰인의 상담당시 요구대로 무사히 자녀의 사건에서 보호처분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자녀는 성실히 보호관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사건에서 미성년자녀가 만 14세에 이르렀을 때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과 형사그룹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녀의 형사처분을 막기 위해 상담 후 상황에 맞는 1인 이상의 TF팀을 구성하여,

미성년자녀의 사건이 무사히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전략을 구성합니다.

미성년사건이 무조건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