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률사무소 보호처분사례] 교대법률사무소 조력받아 보호처분선고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담을 넘어 공동주거침입의 죄를 범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또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동공갈의 죄를 범했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만 14세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교대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교대법률사무소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란 것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형사처분으로 결정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소년교도소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의 초기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TF팀은 아래와 같이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었음

• 여러장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선배의 협박과 압박으로 친구와 어쩔 수 없이 행한 짓이며 자녀 역시 공갈을 당하고 있었음

• 자녀는 여러 학교 친구들에게 선처탄 원서를 받아낼 만큼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온 학생이었음

• 자녀의 부모는 엄한 훈육을 다짐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을 약속하였음

• 자녀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폭력방지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교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사건에서 미성년자녀가 만 14세에 이르렀을 때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과 형사그룹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녀의 형사처분을 막기 위해 상담 후 상황에 맞는 3인 이상의 TF팀을 구성하여,

미성년자녀의 사건이 무사히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전략을 구성합니다.

미성년사건이 무조건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