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 선처를 위한 조력, 순천법률상담을 통한 절도죄 선고유예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우발적으로 의류 한 점을 훔쳐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옷을 결제하고 나오는 길에 입어보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 계산을 하지 않은 것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제를 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피해자(옷 가게 사장)에게 전화하였으나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법적 문제를 겪어본 적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법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순천법률상담을 통하여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의 주요 쟁점

• 범행 동기: 의도가 있거나 반복적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

• 피해 규모: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감형 가능

•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배상이 중요한 감형 요인

절도죄에 있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

• 초범임을 입증: 이전에 전과 기록이 없음을 증명.

• 충동적,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계획이 아닌 일시적인 실수임을 어필.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복구: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복구와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순천법률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극 어필

• 의뢰인은 초범이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임을 강조

•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부각

법적 감형 요소 확보

• 반성문 및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요청한 점을 재판부에 강조

재판 결과, 재판부는 순천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전과 기록 없이 자신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