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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와 작성법

손해배상청구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arrow_line
    • - 교통사고
    • - 계약 위반
    • - 불법행위
    • - 과실
    • - 정신적 고통
  • 2.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법arrow_line
    • - 손해배상청구서 내용
    • - 손해배상청구서 제출
  • 3. 손해배상청구서 변호사의 필요성arrow_line

1.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

대륜 손해배상청구서 작성 방법 절차

손해배상청구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배상금액 및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 상대방(가해자 또는 책임 있는 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서의 주요 목적은 ▲피해 사실을 문서로 공식화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 ▲법적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 등 입니다.

손해배상청구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피해자)의 인적 사항

-상대방(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또는 손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손해 발생 경위 및 원인

-손해의 구체적 내용 (금전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고통 등)

-배상 요구 금액 및 산정 근거

-증거자료 목록

손해배상청구서는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피해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청구서는 사전 청구 이력 및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청구서의 필요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손해배상청구사가 필요한 상황, 기재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면책 요건

단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자동차 자체에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장애가 없었다는 점

※ 또한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면책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적 쟁점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손해액 감경)

-위자료 포함 여부

-손익상계(보험금 수령 등과의 관계)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장법상 책임(무과실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실책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및 경위

-피해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

-첨부 자료 목록

h3 img계약 위반

계약은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 간의 법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가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손해배상청구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시

-용역 계약 위반

-물품 공급 게약 위반

-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당사자 정보

-계약 체결 및 위반 내용

-손해 발생 내용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

-첨부 증빙자료

h3 img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위의 위법성
  2. 고의 또는 과실
  3. 손해 발생
  4. 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재산 손괴 및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발생 사실, 손해 내용 및 발생 경위, 배상 요구 금액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h3 img과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과실이란 사회 일반인이 통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마땅히 주의했어야 할 상황에서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관리 소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예: 기계 고장 방치,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등


▶의료 과실
-의료인이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피해 발생

-예: 수술 실수, 오진, 약물 부작용 경고 누락 등

▶시설물 안전사고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위험 요소를 방치한 결과 발생한 사고

-예: 계단 미끄럼 방지 미설치, 낙하물 사고 등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기본 정보

-사고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손해 내역 및 산출 근거

-입증자료 첨부

h3 img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은 반드시 신체적 상해나 물리적 재산 피해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 모욕, 이혼, 불륜, 따돌림, 폭언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서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폭언, 모욕, 따돌림

-불륜 관련 정신적 손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당사자 인적 사항

-불법행위 발생 경위

-정신적 손해 내용

-배상 요구 금액 및 산정 근거

2.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법

손해배상청구서 작성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손해배상청구서 내용

손해배상청구서 양식
예시: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청구서에는 작성자와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경과 등 사건 개요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택될 수 있는 증거자료

사고 관련 진단서, 사진,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배상 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산출한 근거를 명시하면 됩니다.

h3 img손해배상청구서 제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소의 제기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 절차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3. 손해배상청구서 변호사의 필요성

대륜 손해배상청구서 소송 절차 안내

손해배상청구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입증자료 선별 및 확보 조력

▶청구 금액 및 위자료 산정의 합리성 확보

▶내용증명, 합의서 등 문서 작성 형식의 법적 유효성 확보

▶상대방 대응에 대한 전략적 조율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 및 관련 문서 맞춤 작성 및 검토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 수집

▶필요 시 민사소송 대리 및 강제집행까지 통합 대응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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