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
- - 교통사고
- - 계약 위반
- - 불법행위
- - 과실
- - 정신적 고통
- 2.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법
- - 손해배상청구서 내용
- - 손해배상청구서 제출
- 3. 손해배상청구서 변호사의 필요성
1.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배상금액 및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 상대방(가해자 또는 책임 있는 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서의 주요 목적은 ▲피해 사실을 문서로 공식화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 ▲법적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 등 입니다.
손해배상청구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자(피해자)의 인적 사항
-상대방(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또는 손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손해 발생 경위 및 원인
-손해의 구체적 내용 (금전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고통 등)
-배상 요구 금액 및 산정 근거
-증거자료 목록
손해배상청구서는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피해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청구서는 사전 청구 이력 및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청구서의 필요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손해배상청구사가 필요한 상황, 기재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면책 요건
단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자동차 자체에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장애가 없었다는 점
※ 또한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면책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적 쟁점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손해액 감경)
-위자료 포함 여부
-손익상계(보험금 수령 등과의 관계)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장법상 책임(무과실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실책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및 경위
-피해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
-첨부 자료 목록
계약 위반
계약은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 간의 법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가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손해배상청구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용역 계약 위반
-물품 공급 게약 위반
-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당사자 정보
-계약 체결 및 위반 내용
-손해 발생 내용
-청구 금액 및 산출 근거
-첨부 증빙자료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위의 위법성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 발생
- 인과관계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재산 손괴 및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발생 사실, 손해 내용 및 발생 경위, 배상 요구 금액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과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손해배상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과실이란 사회 일반인이 통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마땅히 주의했어야 할 상황에서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관리 소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예: 기계 고장 방치,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등
▶의료 과실
-의료인이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피해 발생
-예: 수술 실수, 오진, 약물 부작용 경고 누락 등
▶시설물 안전사고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위험 요소를 방치한 결과 발생한 사고
-예: 계단 미끄럼 방지 미설치, 낙하물 사고 등
-기본 정보
-사고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손해 내역 및 산출 근거
-입증자료 첨부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은 반드시 신체적 상해나 물리적 재산 피해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 모욕, 이혼, 불륜, 따돌림, 폭언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서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폭언, 모욕, 따돌림
-불륜 관련 정신적 손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당사자 인적 사항
-불법행위 발생 경위
-정신적 손해 내용
-배상 요구 금액 및 산정 근거
2.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법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서 내용
손해배상청구서에는 작성자와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경과 등 사건 개요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택될 수 있는 증거자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배상 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산출한 근거를 명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서 제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3. 손해배상청구서 변호사의 필요성
손해배상청구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입증자료 선별 및 확보 조력
▶청구 금액 및 위자료 산정의 합리성 확보
▶내용증명, 합의서 등 문서 작성 형식의 법적 유효성 확보
▶상대방 대응에 대한 전략적 조율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 및 관련 문서 맞춤 작성 및 검토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 수집
▶필요 시 민사소송 대리 및 강제집행까지 통합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