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률사무소 |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의뢰인 조력, 무죄 방어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급여를 수령한 통장은 생활비를 받는 데 쓰던 계좌와 달리 압류되지 않은 새로운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급을 수령한 직후 대부분을 생계에 사용했으며 재산 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인의 계좌에 월급을 나누어 수령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즉시 채권추심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신용불량자 대부분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에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 역시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던 시절부터 지인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그 습관은 이후 일자리를 구한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결국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취지로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야 하는데요.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필요하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인의 통장 사용이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가?
의뢰인이 신용불량자 시절부터 사용해온 지인의 통장을 계속 사용한 것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려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 전 통장 거래가 강제집행을 면탈 목적이 있었는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 이체 및 사용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③ 실제 재산 은닉 의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이 있었는가?
의뢰인의 생활 및 통장 사용 패턴이 일반적인 생계 유지 수준이었는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및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으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자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의뢰인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① 대법원 2017도6229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볼 수 없음

② 대법원 2000도1447 판결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③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인 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또한 진의에 의한 재산처분이므로 허위 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은닉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란?

행위에 담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