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법 및 접수, 비용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성별, 인상착의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아는 만큼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을 고소하려는 구체적인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 취지에는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죄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억울하거나 불쾌했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범죄 유형별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숙지한 뒤 고소장을 작성해야 불필요한 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먼저 밝히고,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해 작성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차량 블랙박스, 관련 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의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팁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중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해보세요.

-사건의 발생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사용된 언어나 행동을 직접 인용
-목격자, 녹취, 문자 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연계
-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기 수사 개시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고소가 남발될 여부가 있기에 무고죄에 관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자가 타인의 강요 없이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식이 어떠하든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상대방은 경찰이나 검사뿐 아니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명권과 감독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로 인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고 고소인과 제출인 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 칸 밑에는 경찰서, 검찰 둘 중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ㅇㅇ경찰서 귀중 / ㅇㅇ검찰청 귀중’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사건 및 수임료에 따라 상이하게 금액이 책정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감정적 서술이 아닌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송치, 각하뿐 아니라 무고 혐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유야무야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의 변호사가 직접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