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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작성법 및 접수, 비용

고소장작성법을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작성해야 증거물 은닉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고소장작성법arrow_line
    • - 고소장작성법 | 고소인과 피고소인
    • - 고소장작성법 | 고소 취지와 범죄 사실, 이유
    • - 고소장작성법 | 증거자료
    • - 고소장작성법 | 관련 사건 및 서약
    • - 고소장작성법 | 날짜 및 서명
  • 2. 고소장작성법 | 고소장 접수arrow_line
    • - 고소장작성법 | 고소장 접수 비용
  • 3. 고소장작성법, 혼자서도 충분할까?arrow_line
    • - 고소장작성법,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고소장작성법

고소장작성법을 익힌 상태에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정상적인 접수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미리 인지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피해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올바른 작성법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작성법에 따라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작성법

h3 img고소장작성법 |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 하며,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성별, 인상착의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아는 만큼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h3 img고소장작성법 | 고소 취지와 범죄 사실, 이유

피고소인을 고소하려는 구체적인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 취지에는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죄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에는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와 수법,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 등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날짜,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h3 img고소장작성법 | 증거자료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차량 블랙박스, 관련 서류 등이 있다면 고소장의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h3 img고소장작성법 | 관련 사건 및 서약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고소가 남발될 여부가 있기에 무고죄에 관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h3 img고소장작성법 | 날짜 및 서명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고 고소인과 제출인 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 칸 밑에는 경찰서, 검찰 둘 중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ㅇㅇ경찰서 귀중 / ㅇㅇ검찰청 귀중’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2. 고소장작성법 | 고소장 접수

고소장작성법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지만, 이송될 경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빠른 수사와 사건 처리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3 img고소장작성법 | 고소장 접수 비용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기에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3. 고소장작성법, 혼자서도 충분할까?

고소장작성법은 단순히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범죄 요건에 맞게 잘 정리해 작성해야 제대로 된 접수와 수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요건에 맞게 완벽히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고소장작성법,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와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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