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법 및 접수, 비용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성별, 인상착의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아는 만큼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을 고소하려는 구체적인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 취지에는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죄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먼저 밝히고,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해 작성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차량 블랙박스, 관련 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의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고소가 남발될 여부가 있기에 무고죄에 관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고 고소인과 제출인 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 칸 밑에는 경찰서, 검찰 둘 중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ㅇㅇ경찰서 귀중 / ㅇㅇ검찰청 귀중’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기에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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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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