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① 기망행위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말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②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믿고, 이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③ 재산상 손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행위 자체로 재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예시)

▷ 상습사기죄

상습사기죄는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란 컴퓨터나 기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시)

▷ 준사기죄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시)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상습사기죄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15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반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은행 이체 내역 등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백업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한 후,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범죄 발생 경위 및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목록과 증거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여야 하며, 확보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게 재산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