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① 협박 혹은 위협 행위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큼의 협박이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② 이익 혹은 금품 갈취 목적

협박이나 위협 행위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하여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③ 고의성

공갈죄는 고의범이므로,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협박·위협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유사한 방식의 협박죄나 강도죄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 이익의 취득 여부, 상대방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협박죄와의 차이점

협박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익의 취득 여부가 두 죄의 핵심적 구분 기준이 됩니다.

강도죄와의 차이점

공갈죄와 강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지만, 그 수단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자발적으로 물건을 건네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50조의 2

▶ 형법 제351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반공갈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조사 과정 중에는 불필요한 말이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질문에는 사실에 근거해 답변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억울함을 강조하는 말'보다 구체적인 사실 중심의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범행 사실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갈죄 양형 기준에 따라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 등이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반증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협박이나 공갈 행위가 오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날짜와 시간, 발신자·수신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스크린샷 또는 백업 파일 형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원본을 손상 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요청하거나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이나 계좌 입출금 기록 등도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 기록 역시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형사전담 TF를 구성하여 공갈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전문가와 협업하며 디지털 대화 기록, 통화 녹취, 영상 증거 등 다양한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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