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계약서 | 중요성, 작성법, 법적자문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업무협약을 진행한 상태라면, 추후 업무협약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장부터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소송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파생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기업과의 동상이몽을 막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협약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업무협약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목적, 즉 업무협약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협력관계인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등을 할 예정인지 협약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의 주제, 기간, 각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비밀 내용도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도 명시해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추후 정식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합니다.

업무협약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한 규정도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약의 목적과 범위, 협약 조건, 유효기간, 기밀 유지, 효력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업무협약계약서에는 상호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 증명을 위해 당사자 간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양측 모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