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계약서 중요성, 작성 방법, 필수 사항 및 법적자문

업무협약은 계획 중인 업무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업체의 지원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입니다.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기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즈니스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업무협약을 진행한 상태라면?

추후 업무협약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장부터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소송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파생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 간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기업과의 동상이몽을 막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협약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업무협약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목적, 즉 업무협약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협력관계인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등을 할 예정인지 협약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의 주제, 기간, 각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비밀 내용도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도 명시해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추후 정식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한 규정도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업무협약계약서에는 상호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 증명을 위해 당사자 간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양측 모두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업 등 의뢰인을 위해 업무협약에 대한 법률 자문과 계약서 검토 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예측하고, 영문으로 된 계약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협력 구조를 갖추고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계약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