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형사고소로 변호사 조력 필요해진 의뢰인형사고소를 당한 이번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담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싸움의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에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형사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해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잘 알고 있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중 했던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폭행으로 느껴졌을 수 있음을 파악해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음■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됨 ■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 중임 이에 위와 같은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불기소처분한 검찰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 중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기에 검찰이 불기소를 처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에서 사건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시할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이혼소송 중에도 도박을 계속하며 재산을 탕진해,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를 잡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로 수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며 혼인생활을 파탄낼만 한 커다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해당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고소로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지르며, 다 수의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기죄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으로 원심의 처벌의 수위를 낮춰보고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고소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형사공탁을 함 ■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법리 오해로 인해 부인하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된 점과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죄고소 항소심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고소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징역형이 나온 혐의에 대해 처벌을 낮추고자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들이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또 한 번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고, 헤어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좁은 곳을 지나가다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다들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평소에 과격하던 동료들의 다툼이 커지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인적사항 확보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하여 추궁한다 생각해 욕설과 함께 팔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은 곧바로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 직접 찾아가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공무집행방해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함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회식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를 빌어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지인은 의뢰인에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이 스폰을 받고 유명해졌다는 댓글을 기사에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에 연예인으로부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 및 악성댓글 재범방지 다짐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