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에 대해 검사 항소하였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기각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처벌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에 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 대응 전략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 유지되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검사 측 항소가 부당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검사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새로운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조,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어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검사 항소가 기각되며 사문서위조죄처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