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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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의 주차를 시도하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주차해 둔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했으나, 급하단 얘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몇 개월 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소송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장거리 운전을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단순 주차 이동을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대리운전을 부르려 시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음에 음주운전소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