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찰단계 종결] 변호사상담 통해 횡령배임 사실 아님을 밝혀 불송치

결과 불송치

조회수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찰단계 종결] 변호사상담 통해 횡령배임 사실 아님을 밝혀 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사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으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을 한 적이 없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 있었음이 밝혀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업계좌를 통해 금전을 옮겼으나 이는 고소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협력사 등에 진행한 결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

■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증거로 채팅 내역, 녹취록 등이 존재했음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송금을 진행했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결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다면 어려웠을 일이지만 대륜과 함께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한 끝에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