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소송 승소사례]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소송비용부담 판결받아낸 민사전문변호사

전세금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찾은 집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른 집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마침 의뢰인의 계약만료도 수개월 남아있어,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집주인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 하다,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원고, 수개월 전 미리 계약해지의사표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개월 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는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적법한 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청구함

■ 피고소유 다른 부동산들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위험에 전세금소송 청구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보증금 지급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억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의 판결 또한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전세금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