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받아내

공갈미수죄 혐의 받는 의뢰인 결백 주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공갈미수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 주장하는 내용 증거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갈미수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강요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확정!

경찰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미수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혐의없음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미수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