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법률상담을 통해 건물철거소송 등 하기로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건물 내 지상물이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0년 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잠탈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철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토지 잠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아닌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 했을 때부터 지상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든 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해도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잠탈하기 위한 가장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지상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토커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낮은 외모 자존감으로 항상 자기 비하와 우울증이 극심해 이성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시작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늘 살갑게 대해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위기에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깊이 반성하는 중임 ■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공소기각 판결받아내 법원은 스토커처벌 혐의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받아내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커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스토커처벌 위기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술자리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술집에서 잠이 들어 대리 기사는 다시 돌아갔으며 뒤늦게 일어난 의뢰인은 더 이상 대리가 잡히질 않자 새벽이라 괜찮을 거란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휘청거리며 위험한 운전을 하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음주운전 2회의 벌금형 처벌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이 높게 나올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 연인 이었던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고소인의 머리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오해를 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대형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한 사업자금 전달이라 속아 믿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제 3자가 계좌이체가 하는 것처럼 ATM기를 통해 범행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수거/전달/사기방조/주민등록법위반 등 다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 전원과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로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수사기간에 스스로 자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범행의 인지가 부족하여 벌어진 사건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가 분명한 정황과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 아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범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업소송, 억대 미수 대금 청구키로기업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기업 의뢰인은 가공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고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원활한 거래가 진행되던 중 어느날부터 피고 회사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물품대금 결제가 너무 지연되어 억대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기자 기업법무변호사에게 해결방안을 여쭈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 “자금 융통 문제 생겨”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업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선상 및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인 결제 요청을 하였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미수금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음■ 최종 미수금이 억대에 달하여 현재 원고 회사가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겼음 성공적인 기업소송을 위해 연도별 피고 입금내역, 내용증명, 미수내역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억대 금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억대 미수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미수금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을 받지 못하면서 속앓이를 하셨는데요. 이번 기업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게 하여 피해 다니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성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추행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변호기업 의뢰인은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들은 기업 의뢰인의 사업 계획서상 예상 폐수량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극심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된 기업 의뢰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길 원하셨습니다. “원고들에게 원고적격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건축허가취소 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자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폐수배출시설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 용수를 자체 정화하여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허가취소 등 청구 모두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취소 등 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처분 무효, 건축허가(변경)처분 무효 등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축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위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자문 및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된 의뢰인 사회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출상환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업무 반복 끝에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법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경찰에 자수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광주사기변호사를 선임해 해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광주사기변호사 “의뢰인, 진화한 보이스피싱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피의자가 된 사실을 상담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주사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 따로 없으므로 사기 범행은 고의범만 처벌해야 함■사회경험이 없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도 진화함을 전혀 모르는 상태■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은 뒤 증거 제출함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불기소사회경험이 없어 보이스피싱이 뭔지 제대로 몰라 얼떨결에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된 의뢰인은 결국 사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당하는 사기’라고만 생각했으므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연인의 나체 사진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들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증거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후 알게 된 지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자녀가 있었으나, 각자 자녀는 알아서 챙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후 의견차이로 다툼이 심해지면서 헤어졌지만,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도죄변호사 상담으로 조언 구해의뢰인은 자주 들르던 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도중,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방에 물건을 넣고 그대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게 측의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은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처벌을 받기 직전이 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절도죄변호사 “절도 부인하지 않고 사죄의 마음으로 합의해”법무법인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절도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함■의뢰인, 절도 등 형사 관련 전과 전혀 없음■피해품을 취득하지 않고 바로 반환한 뒤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음 절도죄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상 참작해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변호사의 변호 덕에 의뢰인은 기소가 유예됐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 절도죄변호사와 깊이가 다른 법률 상담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