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며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2회의 충돌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특수상해처벌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을 받는다면 생길 경제적 타격이 두려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어져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개인적 업무를 직장동료에 고마움을 느껴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호감으로 서로 가끔 고민 상담을 하였으며 이외의 사적으로 만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동료의 아내가 전화해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자 의뢰인은 아무 감정 없더라도 여자의 연락에 아내가 화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료의 아내로부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녀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성추행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행하다 앞 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한 눈이 팔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인 피해자에 의뢰인은 곧바로 내려 구호조치를 하며 119를 불러 피해자는 바로 병원을 이송했으나 치료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로 징역형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부간 성관계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의뢰인은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의 성폭행 신고로, 졸지에 강간 혐의를 입게 됐습니다. 부부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후 며칠이 지난 뒤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게 된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 누명 벗을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여전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사건변호사들은 팀을 구성해 의뢰인이 성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통상 폭행 또는 상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의뢰인은 폭행, 폭언한 기록이 없음■ 사건 당일 성관계 중 강간죄가 성립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음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면 다음날 의뢰인과 원만하게 상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았을 것임 성폭행 혐의 벗고 불송치 결과 얻어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변호인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에 연루되어 일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한 고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세요.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스킨십을 주고 받다 호텔로 향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직전 의뢰인은 고소인에 직접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는데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던 고소인은 다음 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 앞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소사실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음주운전 1회’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저희 대륜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원심 소년부송치 결정 문제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영아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음 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사건과 관련한 유리한 정상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소년원서 개선 여지 보여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검사 측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륜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자 의뢰인은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가해자인 의뢰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 카드사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자금을 수거하고, 미상의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사용될 문서 또한 직접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제작해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가해자 혐의로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완료/처벌불원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가해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행 가담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함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이에 초반에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들도 수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인 피고인의 사죄하는 태도에 하나 둘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들 전원 합의가 완료된 점에 기반하여 보이스피싱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보이스피싱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가해자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로 인해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