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대응사례] 강제추행죄 고의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동하였다고 주장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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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해주길 바라셨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2차를 갔는데 처음 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차로 가기 위하여 나오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라서 그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추행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하여 이야기하다가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