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성추행기소유예] 퇴학당하고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나 성추행기소유예로 선처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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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게 되길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하굣길 대중교통에서 같은 대학교의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퇴학 당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성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굣길 대중교통에서 같은 대학의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퇴학 당하였는데요.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직접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평가 및 성폭력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저위험 군으로 분류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퇴학을 당하였지만 다시 노력하여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어린 의뢰인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