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사상담 요청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으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을 한 적이 없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 있었음이 밝혀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업계좌를 통해 금전을 옮겼으나 이는 고소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협력사 등에 진행한 결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증거로 채팅 내역, 녹취록 등이 존재했음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송금을 진행했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결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다면 어려웠을 일이지만 대륜과 함께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한 끝에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다툼이 있어 냉전 중이던 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잠들어있던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 완료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없는 초범인 의뢰인이 주취상태에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임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거침입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조정하는 등 사건에 맞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한 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결심하기 이전에 혼인생활에 위협을 가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사실혼관계위자료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인 피고는 굴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줄 수 없단 태도로 반소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화물차 음주운전교통사고였기에 처음 피해차량이 밀려나가며 연쇄추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2차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공동 폭행죄형량 안내 및 대응 함께하기로의뢰인들은 공동 폭행죄형량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까운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공동 폭행으로 조사받게 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 공동 폭행죄형량을 안내하고, 대처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쳤으며, 이는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분쟁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며,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였다고 호소함■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에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합의금으로 최대한 조정하여 합의시킴 대륜은 공동 폭행죄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들 중 1명만 단순폭행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동폭행 및 단순폭행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혐의를 받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동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폭처법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진행 이유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던 의뢰인은 돌보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혐의를 벗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환자 사망 원인 피의자로 인한 것 아니기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망인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구호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망인은 원인 불명의 병명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탓이 아니었음■ 사건 당시 내용이 담긴 CCTV 등에 따르면 망인의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아니었으며,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던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 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업무상과실 치사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를 끝내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으며,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사내의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절도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며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몰래 탈의실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혐의로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의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보고자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도죄변호사 “ 피고인,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절도죄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을 완료함 ■ 피해자들과 전원 원만히 합의함 절도죄변호사는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 또한 모두 완료됐음에 형사고소 제기받은 절도죄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절도죄처벌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건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사고소 당한다면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곤란하다면, 대륜의 절도죄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부터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선박을 소유한 소유주로 선박을 팔기 위해 매수자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처리의 수순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매수자로부터 1차 계약금을 지급받으며 선박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다리던 의뢰인은 매수자를 대상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매수자의 태도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피고의 계약금미지급으로 계약해지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을 인도하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 ■ 피고는 계약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됨 ■ 피고는 미지급계약금과 더불어 선박을 인도하고 있던 기간의 보험료,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계약해지의 원인제공은 피고의 계약금미지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약금조로 미지급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선박을 인도한 기간 동안의 유류비, 보험료 등의 금액을 일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4천만 원 지급 판결 !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한 자전거와 교통사고를 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한 달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살인 혐의 적용된 아내살해 의뢰인이번 사건 의뢰인은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살해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병마와 싸우는 아내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아내의 간병을 함께 병행했던 의뢰인은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피고인, 평소 암투병 중인 아내 극진히 보살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살인, 아내살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년 간 피해자를 간병해왔으며 결혼 기간 동안에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었음■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아내살해 이후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살해 이후 자신도 함께 죽을 생각을 하였던 점을 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한 결과 징역 4년 결정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살인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선처를 바라지 않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아내살해 이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살인 범죄에서 감경된 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