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상담 진행해 소송 대응 필요했던 조합원 의뢰인
- - 변호사상담 요청 이유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위해
- 2. 변호사상담 통해 밝혀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 3. 변호사상담 진행해 변론 전략 수립…법원, 신청인들의 이번 신청 ‘기각’ 결정내려
1. 변호사상담 진행해 소송 대응 필요했던 조합원 의뢰인
변호사상담을 긴급하게 요청해 주신 조합원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지역 소재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이번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대방이 전 조합장으로 횡령을 저지른 자임을 밝혔는데요.
조합 총회결의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은 이번 신청을 통해 조합장 신분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신청인은 해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호사상담 요청 이유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위해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여러 로펌을 비교해본 뒤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변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면 업무상횡령을 저지르게 된 전 조합장이 해임이 되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분을 회복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현재 조합은 착공을 시작한 상태로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상담에서 이번 신청은 무조건 기각되어야 한다고 당부해주셨습니다.
2가지 중요 쟁점은?
▲조합 착공 시작 상태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 ▲신청인들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이유는 절차상 하자 근거로 들어
조합 내 개발을 담당했던 의뢰인께서는 현재 조합의 상황은 착공의 시작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청인 측이 이번 신청을 제기하며 주장하는 이유로 조합 총회결의 시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들은 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회결의 당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2. 변호사상담 통해 밝혀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조합 총회결의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과 동시에 신청인 측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저질렀음을 들어 이번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신청인들은 조합장에서 해임되자 신분을 회복하고자 이번 신청에 이르렀음
■ 신청인들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신청인들은 절차적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총회결의에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음
■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음
3. 변호사상담 진행해 변론 전략 수립…법원, 신청인들의 이번 신청 ‘기각’ 결정내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들이 부담케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같이 본안소송 이전 선행되어야 하는 소송의 경우 실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상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 조합 내 횡령 등 저지른 신청인들의 소송 기각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5090003904.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