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 조합 내 횡령 등 저지른 신청인들의 소송 기각 성공

변호사상담을 긴급하게 요청해 주신 조합원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지역 소재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이번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대방이 전 조합장으로 횡령을 저지른 자임을 밝혔는데요.

조합 총회결의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은 이번 신청을 통해 조합장 신분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신청인은 해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조합 총회결의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과 동시에 신청인 측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저질렀음을 들어 이번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신청인들은 조합장에서 해임되자 신분을 회복하고자 이번 신청에 이르렀음

■ 신청인들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신청인들은 절차적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총회결의에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음

■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들이 부담케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같이 본안소송 이전 선행되어야 하는 소송의 경우 실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